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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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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760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61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62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63호(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64호(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65호(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66호(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67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68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69호(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70호(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71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72호(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73호(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74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75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76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77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78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7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80호(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81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82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83호(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84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85호(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86호(기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87호(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88호(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89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90호(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91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92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93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94호(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96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98호(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99호(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00호(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01호(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02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03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0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05호(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06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07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08호(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09호(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10호(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1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12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13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14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15호(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16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17호(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18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19호(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20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21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22호(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2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24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25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26호(은행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2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28호(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29호(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30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31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32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33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34호(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35호(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36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837호(위생용품 관리법)
대통령령제27989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90호(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91호(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92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93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94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95호(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96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97호(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71호(항공안전법 시행령중정정)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5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70호]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158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159호]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467호]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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