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2월 셋째 주

[솔로몬의 재판] 회식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건물관리원(주)의 소방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권대리는 퇴근 후 실장이 주최한 회식에서 팀에게 주어진 실적 포상금으로 실장 및 팀원들과 함께 회사 근처의 고기집에서 삽겹살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간만의 회식으로 기분이 업된 권대리는 스스로 술을 따라 마시며 평소의 주량을 넘기고, 거하게 취한 상태로 팀원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2차로 노래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으로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취기에 화장실을 찾던 권대리는 비상구문을 화장실문으로 오인하여 열고 들어가다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전치 8주의 대퇴부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이에 권대리는 회사가 주최한 회식 중 발생한 사고이니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여 달라고 신청하지만 단박에 거부당하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과연 다음 중 누구의 말이 옳은 걸까요? ① 권대리: 실장님이 회식자리를 주최했고, 비용도 실적 포상금으로 사용했잖아요. 당연히 이번 회식은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행사였으니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줘야죠~!!!! ② 회사 관계자: 회식이 실장님의 주최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실장님의 강요 없이 권대리님이 스스로 주량을 초과해 과음을 하셨고, 과음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사고를 당하셨으니, 저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넘어져 다쳤다면 업무상재해 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평결에 참여하신 5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로그인 후 참여하는 건 필수!

2018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오픈 안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어요~!! 2월 9일부터 티켓 오픈을 시작했는데요, 입장권 신청은 2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입니다. 입장권을 신청하면 각 경기의 좌석 등급 별로 추첨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8일입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법제툰 ① 법령 인공지능 구축 편 지난해를 뜨겁게 달궜던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 기억하시죠? 이세돌 9단에 버금가는 알파고의 뛰어난 실력 때문에 AI(인공지능)이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이제 인공지능이 법령과 만납니다 :) 법제처에서는 법령, 판례, 유권해석 및 법령상담사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지능형 검색, 대화형 법률상담 및 결과 예측 등의 서비스하는 일명 '법령 알파고'를 만드는 것인데요. 2017년부터 교통사고, 아파트소음 및 창업인허가 관련 서비스를 시범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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