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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3월 0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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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926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27호(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10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13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213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214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303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304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7-8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9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99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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