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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3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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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91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54호(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82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143호]정신보건법 시행령 및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308호]공항시설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7-45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47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48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52호]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55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81호]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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