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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3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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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572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73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74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75호(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76호(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77호(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78호(전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79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80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81호(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82호(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83호(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84호(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85호(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86호(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87호(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88호(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89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90호(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제14591호(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92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93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94호(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95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96호(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97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98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
총리령제1367호(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393호]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393호]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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