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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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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596호(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폐지령)
기획재정부령제597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98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00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01호(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02호(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03호(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04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05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0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07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08호(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09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58호]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329호]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365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57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58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59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49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50호]「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53호]점자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173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173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270호]어업면허의 관리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191호]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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