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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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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8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1호(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19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29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13호(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15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16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145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72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7-141호]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97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7-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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