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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3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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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952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53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54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55호(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56호(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7957호(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7958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59호(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61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62호(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대통령령제27963호(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64호(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65호(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66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67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68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94호(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96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20호(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21호(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13호(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50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89호(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84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84호]「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66호]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359호]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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