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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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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15호(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28호(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83호(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08호(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02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03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104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7-129호]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77호]「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215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216호]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217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218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153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154호]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7-123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334호]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107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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