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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3월 2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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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599호(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00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01호(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02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03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04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05호(배타적 경제수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06호(여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07호(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08호(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09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10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11호(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12호(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13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14호(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15호(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16호(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17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18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19호(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20호(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21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22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23호(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24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25호(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26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27호(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제14628호(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29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30호(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31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32호(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33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34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35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36호(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37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38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39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40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41호(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42호(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43호(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44호(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45호(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46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47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48호(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49호(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50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51호(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52호(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53호(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54호(축산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5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56호(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57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58호(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59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60호(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61호(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62호(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63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64호(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65호(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66호(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67호(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68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6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70호(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71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72호(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73호(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74호(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75호(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76호(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77호(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78호(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79호(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80호(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81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82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83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84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8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86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87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88호(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89호(상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90호(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91호(특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92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93호(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94호(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95호(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96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97호(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98호(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699호(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00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01호(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02호(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03호(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04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05호(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06호(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07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08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09호(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10호(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11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12호(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13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14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15호(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1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17호(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18호(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19호(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20호(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21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22호(하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23호(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24호(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2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26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27호(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28호(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29호(도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30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31호(선박관리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32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33호(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34호(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제14735호(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36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37호(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38호(漁業資源保護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39호(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40호(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41호(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42호(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43호(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44호(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45호(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46호(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제14747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48호(해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49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50호(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51호(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52호(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53호(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54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55호(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56호(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57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758호(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총리령제1383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27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93호(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91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435호]「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59호]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192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102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102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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