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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3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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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938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39호(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40호(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제2794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42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4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44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45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46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47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48호(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49호(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92호(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86호(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95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제2017-30호]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62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75호]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137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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