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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3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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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935호(한국법학원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36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937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99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10호(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11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55호(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91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94호(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26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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