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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3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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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571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총리령제1381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82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90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91호(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62호]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62호]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57호]「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371호]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51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52호]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63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64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67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68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11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120호]「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265호]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15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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