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7년 3월 30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17호(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18호(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97호(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98호(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09호(항공기등록규칙 전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11호(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414호(공항시설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제410호(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519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532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533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534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1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368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368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259호]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260호]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