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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3월 2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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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16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95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14호(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15호(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490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91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27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94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무조정실제2017-21호]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67호]「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68호]「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69호]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503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505호]『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80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7-127호]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365호]「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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