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82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보건복지부령제488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203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208호]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209호]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89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90호]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14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