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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3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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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612호(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령제249호(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령제613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61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87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426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57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7-114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7-117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7-118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82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83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134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135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303호]「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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