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뉴스레터-새령이가 전하는 법령이야기 2017년 3월 첫째 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직도 생활법령이 어려우시다고요? 한눈에 보고 이해도 쏙쏙~ 어렵지 않아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새소식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자동차 운전면허 콘텐츠 등 외국인의 한국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다양양한 외국어로 제공합니다.
이달의 생활법령정보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사진과 문구는 다 있는 건가요? 담배갑 포장지에 있는 경고사진과 문구를 보니, 새해에는 반드시 금연에 성공해야겠다고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고사진과 문구는 모두 담배에 다 있는 건가요? 네. 모든 담배갑에는 경고사진과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뱃갑 포장지 앞면, 뒷면, 옆면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내용의 경고그림, 경고문구,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금연상담전화번호 등을 표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담배의 포장 및 내용물을 바꾸어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금연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지혜로 평결을 내려주세요~ 임차료 연체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을까요? ○있다 X없다 투표하러가기 투표하고 이벤트 참여하자!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법령정보의 공개 개방으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찾기쉬운 생활 법령정보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국민참여입법시스템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어린이 법제관이 새 창으로 열립니다.
정부부처 뉴스레터

본 이메일 서비스에서는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법제처 로고

Copyrights(c)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