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7년 2월 07일 화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833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34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35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36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37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39호(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40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41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42호(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43호(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44호(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45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46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47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48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49호(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50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51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52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53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54호(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55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87호(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7-10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외교부제2017-2호]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22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23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2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3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32호]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57호]「의료기기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58호]「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