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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2월 0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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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65호(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2호]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3호]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5호]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6호]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7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8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19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20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21호]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7-22호]「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22호]인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23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24호]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25호]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26호]주류제조관리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27호]관세공무원 복제 규칙 폐지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7호]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소기업청제2017-52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59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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