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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2월 0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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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828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29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30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831호(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32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62호(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6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64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66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18호(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19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제120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84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77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78호(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제17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93호(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94호(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외교부제2017-10호]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74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7-2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25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40호]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52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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