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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2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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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864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65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66호(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7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47호(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49호(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82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129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제2017-130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4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45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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