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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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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21호(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08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7-26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32호]군검찰 및 군사법경찰관리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33호]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37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41호]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44호]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7-5호]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56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57호]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7-6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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