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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2월 1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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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70호(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89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35호]「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38호]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71호]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96호]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98호]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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