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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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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86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80호(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03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29호]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위원회 규정 제정(안) 재입법예고
[교육부제2017-33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37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39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40호]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7-45호]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7-46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7-47호]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48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49호]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제2017-6호]「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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