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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2월 20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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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862호(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63호(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41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109호]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109호]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7-14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상청제2017-15호]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7-161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65호]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7-88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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