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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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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762호(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63호(국민제안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64호(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65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66호(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67호(광산보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68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69호(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70호(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05호(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06호(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법무부령제886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3호(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4호(석유광산보안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5호(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5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7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68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7-1호]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7-1호]군인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9호]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7-2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3호]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4호]「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5호]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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