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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월 0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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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55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1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1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3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5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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