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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월 0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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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52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7761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49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53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54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69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1호]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2호]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4호]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5호]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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