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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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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52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18호(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272호]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525호]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527호]「사료관리법」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6-868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7-1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7-2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4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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