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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월 0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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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기획재정부령제587호(중국산 에이치)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6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7호(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75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17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785호]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2호]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3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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