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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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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806호(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07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08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09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10호(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11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59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60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7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89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90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제처제2017-13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제2017-13호]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54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57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158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2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23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7-3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30호]「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31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32호]「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3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36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37호]「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43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56호]「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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