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

법제처 2017년 1월 18일 수요일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최근 개정법령
해양수산부령제221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16호(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제2017-1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7-10호]「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국방부제2017-10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1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11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7-14호]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5호]「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제2017-5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6호]「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제처 로고

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법제메일링 신청/해지 페이지 에서) 신청해주세요.

Copyright(c)1997-2016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 All right reserved.

주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TEL : 044-200-6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