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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월 1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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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525호(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26호(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27호(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28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29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30호(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31호(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3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33호(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법률제14534호(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35호(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36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37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38호(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39호(도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40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41호(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42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43호(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44호(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14545호(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4546호(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47호(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48호(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49호(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50호(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51호(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5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5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7788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89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90호(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91호(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93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794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95호(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96호(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리령제1358호(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8호(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6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12호]「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13호]「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13호]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7-13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14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농촌진흥청제2017-20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7-26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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