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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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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771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72호(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73호(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74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75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76호(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77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78호(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79호(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80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81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82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83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84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85호(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86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대통령령제27705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
총리령제1356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07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78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2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환경부제2017-3호]「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7-35호]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7-4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재청제2017-4호]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7-5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7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국민안전처제2017-7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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