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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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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교육부령제115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73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6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81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7-3호]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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