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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7년 1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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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812호(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13호(군장학생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14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15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16호(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17호(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818호(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19호(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20호(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21호(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22호(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23호(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24호(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25호(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26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827호(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61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16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75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01호(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22호(물류창고업 등록 및 우수업체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402호(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7-13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7-21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24호]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개인정보보호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7-25호]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7-3호]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7-63호]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7-9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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