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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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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703호(경찰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04호(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05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06호(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07호(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08호(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09호(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10호(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11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12호(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13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14호(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15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16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17호(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18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19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2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21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22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23호(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24호(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25호(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26호(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27호(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28호(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29호(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30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31호(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732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33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34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35호(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36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37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738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39호(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40호(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41호(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42호(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43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4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45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46호(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47호(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48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49호(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50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52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5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54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55호(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56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57호(국제질병퇴치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758호(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59호(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60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40호(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44호(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46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47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48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50호(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51호(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88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8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84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94호(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96호(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97호(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98호(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99호(일몰도래 규제 정비 등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0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01호(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76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82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3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4호(농림축산식품부령제234호)
해양수산부령제216호(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5호(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59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1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2호(공공기관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국민영양관리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3호(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4호(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5호(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6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7호(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468호(희귀질환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469호(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70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71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72호(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83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84호(일몰규제 정비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85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86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제687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76호(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77호(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77호(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7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0호(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1호(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3호(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88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02호(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03호(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85호(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84호(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104호(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738호]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26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림청제2016-240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97호]「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38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385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783호]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정비에 따른 검역법 시행규칙 등 7개 보건복지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788호]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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