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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2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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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461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62호(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63호(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64호(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65호(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66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67호(통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68호(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69호(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70호(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71호(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제1447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73호(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4475호(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법률제14477호(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78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79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80호(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81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82호(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83호(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84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85호(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86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87호(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88호(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89호(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90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91호(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92호(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93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94호(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95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96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97호(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98호(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99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00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01호(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02호(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03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04호(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제14505호(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06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07호(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08호(선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09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10호(어선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11호(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12호(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13호(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4514호(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15호(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법률제14516호(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17호(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18호(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19호(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20호(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21호(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22호(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523호(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74호(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정정
법률제14375호(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중정정
법률제14376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중정정
법률제14377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정정
대통령령제27681호(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82호(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83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84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85호(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86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87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88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89호(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90호(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9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92호(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93호(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94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95호(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96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97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98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99호(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00호(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01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702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41호(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43호(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45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8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81호(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82호(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83호(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84호(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85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제586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85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86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87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통일부령제90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13호(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14호(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방부령제915호(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93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79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80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29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0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1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29호(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31호(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55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56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45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82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73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03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여성가족부령제104호(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75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76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14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215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268호]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637호]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771호]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등 부령 일괄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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