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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2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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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679호(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84호(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제454호(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12호(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13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0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264호]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265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94호]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636호]공무원재해보상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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