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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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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행정자치부령제91호(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제2016-113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677호]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35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360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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