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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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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36호(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28호(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5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252호]「등기특별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제2016-253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51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52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535호]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731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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