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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2월 2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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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총리령제1342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13호(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교육부령제114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45호(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9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32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58호(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60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령제174호(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령제379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06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07호]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08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09호]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10호]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11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12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13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14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15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16호]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17호]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18호]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19호]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20호]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21호]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22호]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23호]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224호]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59호]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62호]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379호]인천광역시 남구 등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379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382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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