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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2월 2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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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676호(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677호(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2767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법무부령제884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환경부령제681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712호]건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제2016-216호]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41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42호]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831호]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832호]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832호]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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