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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2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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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378호(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79호(관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80호(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81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82호(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83호(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84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85호(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86호(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87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88호(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89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90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91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92호(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93호(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94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95호(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법률제14396호(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97호(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98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99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00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01호(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02호(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03호(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04호(국제질병퇴치기금법)
법률제14405호(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06호(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07호(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08호(난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09호(민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10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11호(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12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13호(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14호(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15호(형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16호(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17호(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18호(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19호(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20호(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21호(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22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23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24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25호(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26호(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27호(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28호(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29호(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30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31호(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32호(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33호(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34호(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35호(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3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37호(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38호(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39호(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40호(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41호(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42호(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43호(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44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45호(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46호(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47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48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49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50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51호(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52호(항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53호(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54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55호(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56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57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5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59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460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령제27674호(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27675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령제83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제453호(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699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700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제2016-824호]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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