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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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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법률제14374호(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75호(국회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
법률제14376호(국회법 일부개정법률)
법률제14377호(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680호]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제2016-1690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98호]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99호]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55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370호]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제2016-543호]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747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748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754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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