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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2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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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666호(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67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68호(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69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70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71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72호(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73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37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38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제1339호(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90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87호]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제2016-290호]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613호]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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