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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2월 0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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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농림축산식품부령제227호(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26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령제228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통일부제2016-121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93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95호]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96호]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34호]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47호]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제2016-348호]「자격기본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자치부제2016-365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제2016-373호]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정보원제2016-4호]「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제정(안) 재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635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제2016-637호]「특허료 등의 징수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745호]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제2016-746호]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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