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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2월 0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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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64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50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651호(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
외교부령제44호(외국인 서훈 추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자치부령제88호(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수산부령제209호(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기획재정부제2016-190호]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210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제2016-493호]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714호]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제2016-715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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