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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6년 11월 0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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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법령
대통령령제27574호(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75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76호(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7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78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79호(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제27580호(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제274호(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여성가족부제2016-192호]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경찰청제2016-32호]일몰 설정 규제법령 정비를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제2016-323호]개인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제2016-564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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